"'문재인 케어' 시행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뉴스데스크] ◀ 앵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비용이 정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인데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2022년까지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질병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9일)]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5년 동안 필요한 재원을 30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의료 비용이 파격적으로 낮아지면 의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 정부가 예상한 비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치료의 종류와 횟수에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받게 하는 '의료비 정찰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주로 발생하는 동네 의원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사보험 가입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과 보험료 부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조영익기자 (cy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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