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조급증이 부른 수능개편 1년 유예 소동

절대평가 도입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1년 늦춰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능 개편안’을 두 가지 내놨다.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자는 안과 국어, 수학, 탐구까지 포함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자는 안이다. 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를 열었으나 교사, 학생, 학부모 다수가 두 가지 안 모두에 반대했다. 국민들이 둘 다 정답이 아니라고 하자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수능 개편 1년 유예 소동은 교육부의 개혁 조급증이 초래한 자충수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서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나온다. 절대평가 범위 등 개편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많았다. 시안 발표 이전 본격적인 의견 수렴 기간은 7월14일부터 31일까지 2주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번에 국민 여론을 수렴해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점은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교육혁신은 올바른 정책 선택 못지않게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사고·외고 폐지도 재고돼야 한다. 이들 학교 폐지와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교육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기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후기인 일반고를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는 동시에 선발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은 알다시피 국가의 백년대계다. 그런 만큼 5년 단임 정권에서 불쑥 정책을 바꾸고 손질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대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아마추어리즘은 피해야 한다. 학생이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 방침이 아무리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교육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경쟁력 확보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한국이 낙오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