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인사 실패, 코드와 부실검증 탓 아닌가

문재인정부의 인사난맥상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코드 인사 때문인지 검증시스템 부작동 때문인지 아무 설명도 없다. 이러는 사이 인사실패는 거듭되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애초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된 데다 주식투자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1년 반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주식 ‘미래컴퍼니’와 비상장주식 ‘내츄럴엔도텍’을 대출까지 받아 사고팔며 늘린 주식재산이 1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업 주식투자 전문가들도 신출귀몰한 솜씨와 과감한 투자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먼저 받는 게 순서일 것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인하는 창조과학회 활동에다 독재 미화 등 역사관으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자는 2015년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할 때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적었다. 박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하지만 과학계뿐 아니라 집권여당 등에서 사퇴를 요구해 ‘제2의 박기영’ 사태로 번지고 있다.

두 사람의 의혹은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이 벌써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검증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일 것이다. 낙마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내정돼 검증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환 법무장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등의 참사도 성격이 비슷하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 탁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궁지에 몰렸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공개언급하자 지지자들이 ‘망동’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의 해임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집단 청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핵으로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앞두고 그제 미국·중국·일본 대사에 모두 측근을 배치했다. 코드인사로 청와대 검증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