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실현?..경제부총리의 '잰걸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종교인 과세, 5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 온 문제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과연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눈길 역시 많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직접 각 종파를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여름 내내 안 하던 넥타이를 매고 예의를 갖췄는데, 종교인 과세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섭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로) 그런 쪽에 혹시 위축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셔서 '그럴 가능성은 그런 염려는 전혀 없으실 거다'…."

또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 것을 비롯해 앞으로 7대 종단 대표를 모두 만날 예정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종교인들이 종교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반대가 있는데다 종교법인에 속하지 않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없는 등 법 적용에 한계도 있습니다.

또 사례비나 시주금처럼 종교별로 다양한 수입을 어디까지 소득으로 볼지 그리고 어디까지 비용으로 처리해줄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교사업비를 지출할 때 그것을 비용으로 다 인정해 줄 거냐.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인정해 줄 거냐, 이런 등의 복잡한 과세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완벽한 여건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용철/부산대 교수]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미루지 말고 시행하고,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시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병수입니다.

류병수기자 (gamja1994@m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