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개편 1년 늦춘다]'양치기 소년'된 김상곤

"정치적 고려 없는 결정" 밝혔지만
내년 지방선거후로 교육개혁 미뤄
金부총리 리더십에 큰 상처
여당 내년 6월 선거 패배땐
교육개혁 동력 상실 가능성

[서울경제] 지난 7월26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주제로 기자단 설명회를 열었다. 개편안 후보는 △선택과목 포함 일부 과목 절대평가(1안) △공통과목(6개) 위주 전 과목 절대평가(2안) △선택과목 포함 전 과목 절대평가(3안) 3개였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2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신이 ‘수능 절대평가 내지 자격고사화’였기 때문이다. 김 사회부총리가 주도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그랬다.

그로부터 2주 후인 8월10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유력하다고 평가된 2안이 빠지고 1안과 3안(시안에서는 2안)만 남았다. 당장 시안 1안 ‘확정’, 2안은 ‘들러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능 완전 절대평가는 부작용이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안을 밀면 이른바 ‘하극상’이 일어날 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완전 절대평가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논란이 큰 완전 절대평가를 밀어붙였다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서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의 유력 안이 고교 1학년 과목 위주의 공통과목 완전 절대평가에서 선택과목 포함 일부 절대평가로 180도 바뀐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단일안으로 승부를 보지 않고 2개 안을 제시한 것은 책임을 회피해보자는 ‘꼼수’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교육부는 “1안과 2안 외에 다른 안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공청회를 거치면서 분위기는 또다시 반전됐다. 교육계가 1안 지지자와 2안 지지자로 양분되더니 급기야 제3안(유예)이 급부상했다. 전교조 등 4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교직원·학생·학부모 단체가 가입한 사회적교육위원회가 3안을 내세웠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히 수능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쪽 편을 들어줬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참패하느니 아예 결정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결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의 의견이 청와대와 교육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김 부총리 교육개혁의 성패는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달려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에 패할 경우 교육개혁의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능 개편안 유예로 김 부총리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