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문재인정부의 미국·중국·일본 등 3강 대사 임명에 대해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강 대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또는 참여정부 인사로 채우는 것에 대해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인사는 코드 인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추천할 인사가 없고 인사에 자신 없으면, 야당에 추천을 요청하라. 그게 협치의 길"이라고 말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변 3국의 대사 내정자를 보면 비외교관 출신에 문 캠프 또는 노무현정부와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 26명은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군용 무인비행체와 같은 방어무기 생산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1978년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800㎞의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미 당국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 전날 워크숍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얘기해야 한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식의 핵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위권적 핵무장에 돌입해야 한다"고 선언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평화수호 차원에서 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하도록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한다"며 우리 정부가 NPT에 탈퇴하더라도 핵무장 돌입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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