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등록 2017-08-31 오후 2:07:46

    수정 2017-08-31 오후 2:07: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31일 성명을 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1948년 건국을 주장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한 점을 꼽았다.

또 ▲“과도한 노동 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를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적한 지난해 6월 영남일보에 기고한 칼럼 “통합의 교육과 미래 세대”를 문제 삼으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언급한 점 ▲창조과학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공공·공익기관 95개 사업장의 8천여 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국의 19개 테크노파크(TP) 중 9개 TP의 노동자 7백여 명이 공공연구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성명서 전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박성진 후보자의 1948년 건국 주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현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성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영남일보에 기고한 칼럼 “통합의 교육과 미래 세대”에서 “과도한 노동 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를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의 수준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는 박 후보자의 평가에 국민 몇 명이 동의하겠는가?

창조과학 신봉을 종교적 신념이란 단어로 변명하지만 이는 개인의 신앙으로 포장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책 기조에서 볼 문제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관의 그 종교적 신념이 매우 중요한 가치와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동성애 반대 또한 찬성과 반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의혹과, 자녀의 이중 국적, 사업관계로 얽힌 민간기업 오피스텔에 위장전입 등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대해서도 용납할 만한 수준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평범한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정철학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다른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진심어린 고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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