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관련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질문 2>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질문 3> 결국 재판부는 기아차가 아무리 최근 중국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현재 영업이익과 24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네요?
<질문 4> 통상임금이란 여러 기업에서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는데요. 어떤 임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5> 대표 소송인 이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 전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막대한 재원이 당장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회계장부상으로는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전 산업계가 주목해왔죠. 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다양한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기아차의 첫 판결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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