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공개된 문자메시지 보니..

- "이혜훈, 명품 등 수천만 원 수수" 주장 제기 - 사업가 A 씨, 이혜훈 금품수수 주장 '논란' - 감사 인사·재킷 교환 등 문자메시지 공개 - 이혜훈 "몇 번 만났지만 돈 받은 적 전혀 없어" - A 씨 "검찰 수사 촉구" vs 이혜훈 "법적 대응"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

◆앵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혜훈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가 A씨의 주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 A 씨 : 뭐든지 자기가 당선되면 도와줄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8일에 제가 ○○호텔에서 현금 5백만 원을 줬어요. (당선) 되고 나서 4월 14일에 ○○라는 일식당이 있어요. 당선도 되고 해서 그날 제가 5백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줬거든요.]

지난해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뭐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선거 전에 정치인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는 아직 수사가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업가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주장에 의하면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내용 자체가 이혜훈 의원이 뭐라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 돈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전 수뢰를 한 이와 같은 혐의도 착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4월 13일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5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촘촘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액수까지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품 플러스 명품과 가방 같은 것 이것도 제공을 했다, 심지어 명품과 가방을 실제로 찾아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현재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혜훈 의원 측은 이와 같은 사실 전체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난 사실은 있지만 광고 목적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해서 만난 것이지 지금 업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선을 하거나, 금융기관과 주선을 하거나 또는 대기업 임원과 주선을 하거나 약속하거나 이런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사업가 A씨가 주장하는 금품제공 내용을 보면 최근까지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걸 지난 2016년 4월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 2015년 10월이면 누구나 이혜훈 대표가 그 서울 서초구 선거구에서 출마 예정자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조윤선 전 장관이 또 여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아주, 두 사람 다 가시적인 후보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경쟁이 심했고 거기에서 이혜훈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고 조윤선 전 장관은 굉장히 박 전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서 낙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 당시로 돌아간다면 몸조심을 굉장히 해야 하는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돈을 받고 그랬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명품은 본인도 받은 건 인정해요.

이혜훈 대표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다만 나는 풀지도 않고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돌려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혜훈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후에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박 후에 돌려준 건지 아니면 이 전에 이걸 받았다가는 명품인 것 같고 선의로 호의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고가인 것 같아서 돌려줬다라고 하면 이혜훈 대표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고 다만 돌려준 시점이 최근이라고 하면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돌려준 시점이 중요한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건 뇌물이라고, 공무원들이 받는 수뢰죄와 유사사항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받을 의사가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본인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돼서 그걸 무마 차원에서 돌려줬다고 하면 그건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는.

◆앵커> 이혜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명품은 돌려주었고 돈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증거는 없는데요. 그에 비해서 사업가 A씨는 구체적인 증거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것이 바로 문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총선을 몇 달 앞둔 그 시점에서 내용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겠다는 얘기라든가 돈만 주면 뭐라도 도와주겠다는 내용 이것이 하나의 증거로써 제출한 것 같고요.더군다나 옷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옷 자체를 잘 찾아간다는 취지의 내용 같은 것. 그리고 하나 상당히 증거로 역할을 많이 할 것이 실제로 금융기관 임원과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과 만난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율과 시간, 날짜가 문자 등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확보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알선수재라고 하는 것의 혐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적이고 현재 똑떨어지는 증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수사가 착수되고 나서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뇌물이라고 하는 혐의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더군다나 한 정당의 대표로서 상당 부분 이슈로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업가의 주장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실제 대기업 임원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20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또 돈 5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자신이 ○○그룹 부회장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 정도면 몇십억 원(짜리 사업)은 도와줄 수 있을 거다….]

대기업들 임원들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혜훈 대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면 요구만 하거나 또는 약속만 한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혜훈 대표는 이와 같은 사실 자체도 없다, 주선이라든가 시간을 조율한다든가 이런 자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업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라든가 시간 조율을 한 내용을 갖고 있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증거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알선수재라고 하더라도 금융기업의 대표를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민간인 역시 처벌을 받는 이와 같은 조항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을 대가성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관건이 아닌가 싶고 큰 틀에서 봐서는 아까 국회의원 선거 전이라고 혹시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면 곧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서 일정한 돈에 대한 요구를 한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사전수뢰죄 혐의가 분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증거로써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수사가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뇌물죄에 관한 혐의 자체의 부담도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이혜훈 대표는 기업 임원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만남을 주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업가 A씨와 이혜훈 대표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내일 기업 임원 누구와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잘됐네요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건 이혜훈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혜훈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느냐는 거죠. 그냥 연락처 정도 알려주고 그리고 양쪽에 아무개, 홍보전문가라며 지금 본인한테 접근했다고 이혜훈 대표는 주장을 하는데 홍보한다는 사람인데 한번 보시겠느냐 해서 양쪽에 그 부탁을 받은 금융기관의 부행장 입장에서는 이혜훈 대표 정도가, 당시 3선 의원이죠. 당선된 후에 저런 부탁을 한다면 안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짜증나지만 나가서 전화가 오니까 이혜훈 의원한테 전화 받았다, 식사하시죠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약속이었다면 이걸 과연 수뢰까지 국회의원 신분에 그런 것까지 의율이 될까 저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저런 민원이 많아요.

이 경우에는 사업가 주장은 돈을 줬다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당선만 되면 수십억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막상 건너간 돈은 한 3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정황이 좀 말이 안 맞는 게 이혜훈 의원이 가난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돈 갖고 정치하는 의원이 몇 명이냐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의도에는. 그렇게 궁핍한, 도리어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인인데 3300만 원에 수십 억 사업을 보장했다, 그걸 청탁을 받았다?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업가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은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명품에 벨트, 옷, 재킷 이런 건 건너간 게 맞고 받았다고 인정하고 다만 이쪽, 이 대표 측에서는 돌려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돈에 대해서는 지금 문자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의 감사 인사라는 건 과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가가 실제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는 게 여성지에 특별기사로 게재가 되었어요.

비전이 있는 주목할 만한 여성 정치인이라고 해서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홍보성 기사가. 그런 걸 돈 한 푼 안 받고 이 사업가가 본인 말에 의하면 그런 거 진행하느라고 6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돈 한 푼 안 받고 본인의 홍보성 기사를 쉽게 해 준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서는 신뢰를 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보면 이혜훈 의원의 입장은 사장이 사기 전과도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서 나에게 계속 협박을 하는 듯 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같은 것이 이뤄지는 시점 자체가 2017년 3월까지 계속 된 것으로 봐서는 설령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명품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벨트의 액수가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김영란법에 관한 위반 자체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직무의 불가매수성, 소위 말해서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의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돈으로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국 뇌물죄가 있는 취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 뇌물공여를 한 사람도 사실 처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문자까지 제공을 했다는 것은 아마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인가 일정한 이슈에 있어서 서로 간에 기대하는 바와 만족하는 바가 불일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서운함과 불만 응징적인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당사자가 있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필요적 공범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더군다나 한 정당의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의 착수와 강도 자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업가 A씨는 현재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혜훈 대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가 될지 뉴스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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