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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외곽팀 수사를 비롯해 당시 이명박 정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란 분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수사에도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들이 보수를 받고 활동한 것 역시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민간인 댓글 팀장들 역시, 대부분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외곽팀' 활동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남은 수사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또한,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된 원세훈 전 원장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이 쓰인 만큼 직권 남용이나 배임, 국고 횡령 같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이명박 정부의 윗선,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도 높아졌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등의 문건을 선거개입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 증거로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런 보고 문건을 검토하고 국정원의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윗선이 있는지도 조만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외곽팀 수사를 비롯해 당시 이명박 정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란 분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수사에도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들이 보수를 받고 활동한 것 역시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민간인 댓글 팀장들 역시, 대부분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외곽팀' 활동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남은 수사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또한,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된 원세훈 전 원장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이 쓰인 만큼 직권 남용이나 배임, 국고 횡령 같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이명박 정부의 윗선,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도 높아졌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등의 문건을 선거개입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 증거로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런 보고 문건을 검토하고 국정원의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윗선이 있는지도 조만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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