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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엄하게 벌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선고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원 전 원장은 재판부가 유죄 판단 이유에 대한 선고 내용이 이어지자 굳은 표정으로 담담히 앞만 보고 가끔 허공 응시했습니다.
이어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경호를 받으며 법원에 도착했던 원 전 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3시 50분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그리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결과 또다시 선고가 뒤집혔습니다.
[앵커]
당초에 검찰 측 변론 재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지적했군요?
[기자]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했고, 원 전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심리전 진행됐고 그 연장선에서 전개됐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부당한 관행을 타파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재임 기간 수차례 확대 증편하고 사이버팀 활동 강화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최소한 70명 이르는 사이버팀 직원 이용해 일사불란 지휘하고, 조직을 분업해 일상업무로 범행 반복했으며,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 선거개입 전례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 가진 권력기관으로 조직적 정치관여 하면 상당한 영향력 행사해 정치적 중립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의 반응도 있었나요?
[기자]
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받아보겠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 안됐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원 전 원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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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엄하게 벌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선고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원 전 원장은 재판부가 유죄 판단 이유에 대한 선고 내용이 이어지자 굳은 표정으로 담담히 앞만 보고 가끔 허공 응시했습니다.
이어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경호를 받으며 법원에 도착했던 원 전 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3시 50분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그리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결과 또다시 선고가 뒤집혔습니다.
[앵커]
당초에 검찰 측 변론 재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지적했군요?
[기자]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했고, 원 전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심리전 진행됐고 그 연장선에서 전개됐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부당한 관행을 타파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재임 기간 수차례 확대 증편하고 사이버팀 활동 강화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최소한 70명 이르는 사이버팀 직원 이용해 일사불란 지휘하고, 조직을 분업해 일상업무로 범행 반복했으며,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 선거개입 전례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 가진 권력기관으로 조직적 정치관여 하면 상당한 영향력 행사해 정치적 중립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의 반응도 있었나요?
[기자]
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받아보겠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 안됐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원 전 원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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