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의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판결을 두고 형량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1심과는 다르게 원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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