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委, 어쩌다가..'ICT 홀대론'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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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자문 기구에 그칠 거라면 차라리 그냥 놔둬라.' '캠프 출신이 민간 위원 자리 노리다 배가 산으로 갔다.' '9년 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홀대받았는데 새 정부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

다음 달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온갖 억측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어쩌다가 4차 산업혁명위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논란은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시작됐다. 8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약 한 달 지연됐다. 4차산업혁명위 구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축소·변경됐다. 당초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지만 위원장 직위가 격하됐다.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국무위원 15명이 참여한다던 위원회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명이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과기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기로 한 부위원장직도 사라졌다.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참여 방안 역시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컨트롤타워격인 4차산업혁명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퇴행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와 함께 새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다. 이에 앞서 '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는 국무위원 14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힘을 실었다.

4차산업혁명위의 국무위원 참여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데는 청와대가 '위원회 공화국' 폐해와 부담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 공화국 논란은 참여정부부터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가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위를 설치하고 보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면서 “장관들이 위원회마다 쫓아다니며 회의를 하다 보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주무 부처 중심의 효율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총 5개가 설치, 운영된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5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재구성한다.

일자리위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뒤를 이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달에는 4차 산업혁명위를 비롯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계획안대로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14명에서 절반인 7명의 장관만 참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만들어질 위원회는 장관 참석을 최대한 줄이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 장관이 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 규모가 클수록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는 점도 있다”고 부언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인프라 대부분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는 4차산업혁명위 정부위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출발부터 맥이 풀렸다.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기로 한 것과도 비교된다. 4차산업혁명위가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위원회 가운데 '찬밥' 신세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시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부처 간 교류와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것”이라면서 “정부위원 참여를 줄일 게 아니라 위원회를 효율 운영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