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와 R&D엔 푸대접.. 예산 11조 삭감

손진석 기자 입력 2017. 8.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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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정부는 기존 예산을 11조5000억원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당초 9조4000억원 줄이려고 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 폭을 2조원 이상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 예산 증가 폭이 컸던 문화 예산(체육·관광 포함)도 8.2%에 해당하는 6000억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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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수퍼 적자재정']
문화·농림예산도 6000억씩 깎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정부는 기존 예산을 11조5000억원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당초 9조4000억원 줄이려고 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 폭을 2조원 이상 늘렸다. SOC(사회간접자본)와 R&D(연구개발)의 재원을 주로 깎아버려 복지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희생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장 삭감 폭이 큰 분야는 도로·철도·항만을 의미하는 SOC 예산이다. 작년보다 4조4000억원이 줄어든 17조7000억원만 편성됐다. 20%를 줄인 것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내년에 새로 착공하는 도로·철도 사업은 하나도 없고, 기존 사업만 이어갈 수 있게 예산을 짰다. 철도 예산을 올해 4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절반 이상 잘랐고, 도로 역시 2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였다. 올해 5069억원을 편성했던 포항-삼척 간 동해안 철도는 내년에 1246억원만 배정해 삭감 폭이 가장 크다. 항만(1조5000억원→1조3000억원), 수자원(1조6000억원→1조5000억원) 분야도 예산이 크게 줄었다.

산업 분야의 기존 지출도 1조원가량 줄였다. 그중 R&D 삭감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 각 지방의 R&D센터 구축 사업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면서 700억원 감액했고, 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R&D 사업들에서 300억원을 삭감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로 예산을 깎았다. 예를 들어 전기차산업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7억2000만원을 배정했는데, 내년에는 4억5000만원만 주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예산 증가 폭이 컸던 문화 예산(체육·관광 포함)도 8.2%에 해당하는 60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2300억원이 편성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지원금이 내년에 대회 종료로 없어지는 영향이 컸다. 이외에 관광용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돈을 빌려주는 관광산업 융자 사업에서 550억원, 영남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에서도 499억원을 줄였다.

농림 분야에서도 6000억원이 깎였다. 농식품 수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 사업 예산이 519억원 삭감되고, 저수지·농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 비용도 443억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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