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eport] 청년 21만 명에게 구직수당 .. 저소득층 여성 임대주택 첫 공급

2018 달라지는 예산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으로 오르고 치매 국가책임제사업이 실시된다. 병사 월급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고 공립어린이집 수도 지금보다 14%가량 많아진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가 도입되고 시내버스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저소득·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크게 늘려 정규직 전환지원금 월 80만원으로

정부가 모집하고 교육한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저소득 가정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는 정부가 돌봄수당의 25~75%를 연 480시간까지 지원해줬다. 내년에는 지원 한도가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부 지원 비율도 30~80%로 소득계층별 5%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가’형 적용을 받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경우 그동안 돌보미 시급 중 1625원을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1500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 시간당 6500원이던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단가는 7530원으로 올라간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른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오히려 내려간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전체 예산 규모(1312억원)를 올해보다 30억원 늘렸지만 지원 학생 수(37만8000명)가 5만4000명 줄어드는 데 따른 변화다.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금이 연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생과 특수학교 생도 연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주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최대 월 60만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그동안 70%(40만원 한도)만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80%(60만원 한도)를 준다. 간접노무비(20만원) 지원은 유지된다. 단,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고 공공부문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 여성·아동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청소년 위생용품 구매 비용 지급도

여성전용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1인 여성가구를 위해 만든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LH공사가 매입해 고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서울시,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50㎡ 집의 경우 입주자가 보증금 650만원에 월세 15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자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보육원) 퇴소자가 1순위 지원대상이다. 그 다음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지원자, 70% 이하 지원자를 차례로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이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를 위해 1조10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립어린이집 450곳도 추가로 만든다.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일부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만11~18세)이 위생용품을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통학차량은 폐차시킨다. 2009년 이전 등록된 통학차를 없애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사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탑승자 연령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이웃 간 품앗이 양육을 위해 전국 66개 지역에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내년에는 11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청년

병사 봉급 올해 두 배 수준으로 인상 이병 30만6100원, 병장 40만5700원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올해 9만5000명에서 내년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시작된다. LH공사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전용면적 36~45㎡ 이하)보다 집 크기가 넓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50㎡ 이상 아파트와 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이고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병사 봉급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계급에 따라 ▶이병 30만6100원▶일병 33만1300원▶상병 36만6200원▶병장 40만5700원이다. 장병 급식단가도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된다. 2박 3일간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6300억원에서 내년 3조6800억원으로 499억원 증액했다. 올해까지는 소득 3분위까지만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4분위 대학생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하면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대상)를 받는 젊은층을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생긴다.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공제된 10만원은 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월평균 30만원을 정부가 추가 지원해 매월 40만원씩 저축을 하는 구조다.

━ 중장년·노인

노인들 기초연금 4만4000원 올려 공공부문 일자리 51만개로 확대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수령자 수도 498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8조961억원)보다 1조7000억원 넘게 늘어난 9조8000억원의 예산을 기초연금에 배정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수가 대폭 확대된다. 주·야간 보호시설이 전국 9곳에서 93곳으로 늘어나고 현재 22곳인 요양시설도 130곳까지 많아진다. 초기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담 상담가(코디네이터)를 배정받고 치매단기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검사방법이나 치료제, 돌봄로봇 등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강화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국가지원 일자리는 51만4000개까지 늘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3000여개를 늘려 43만7000개를 만든 것의 연장선이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뽑는다.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은퇴자가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사회공헌 일자리도 현행 4500명에서 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60세 이상을 채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시행한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내년부터 지원금 단가를 석 달(분기) 기준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려 연장하기로 했다. 중장년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대상도 2만5000명으로 올해보다 5000명 늘어난다.

━ 눈길 끄는 예산 구속부터 공판까지 무료 국선변호 중기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

내년부터는 구속 상태에서 공판 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 예산으로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2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쓰는 제도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1년간 시범 실시했다 중단한 사업이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부활하게 됐다.

전국 시내버스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수도권 지하철처럼 이동 중에 국민 누구나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노린다. 오는 2021년까지 시내버스에 2만4000개의 와이파이가 구축되는데 내년에 책정된 예산만 20억원이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는 ‘100원 택시’가 도입된다. 주민들이 마을에서부터 병원·목욕탕·관공서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공형 택시다.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단가는 최대 20만원이고 이 돈은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으로 쓸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들고 공항에 갔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세종=심새롬·장원석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