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우려 낳는 2018년 429조 '슈퍼 예산'

내년 정부 예산안이 어제 확정됐다. 총지출이 429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보다 무려 7.1%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슈퍼 예산’이라 부를 만한 확장 재정정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짜여진 내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증가한 146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교육예산도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이다. 둘을 합하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 삭감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다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4.6%로 잡고,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와 법인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이 447조1000억원으로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설계여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39조원 늘어난 708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로 올라선다. 11조5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9.6%로 0.1%포인트 낮춘다지만 나랏빚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SOC 예산을 줄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성장동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에 공적·기초연금 등 정부 재량으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217조9000억원으로 10% 이상 늘면서 처음으로 총지출의 절반을 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정부 재정정책의 운신 폭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출구조가 자리 잡히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예산통인 김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책임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이행해야 한다. 야당들은 벌써부터 내년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문제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