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대화 손내밀던 미국 ‘발끈’…북·미 사이 낀 중국 ‘난감’

미, 국면전환 움직임에 제동…대북 제재 고삐 틀어쥘 듯

중, 평화적 해결 강조 속 “북,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도

북한의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미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던 미국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리고, 대북 압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난감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 미국, 대화보다는 압박 강조할 듯

미국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북미 지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한·일과의 대응 방향 협의에 집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입장을 조율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머쓱해지고, 틸러슨 장관의 도발 자제 요청도 부정당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주말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성격이 다른 도발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애덤 마운트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CNN에서 “트럼프와 틸러슨이 북한이 물러설 것으로 생각했다면 완전히 틀렸다”면서 “그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거래의 문제이고, 북한은 다시 한번 그 가격이 정말 높아졌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일단 평화적 압박 기조에 따라 대북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강화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북 제재 동참 요구도 보다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틸러슨 장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깊은 실망을 나타냈다.

■ 중국,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지만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는 대화와 평화적 방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여전히 대북 압박보다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화 대변인은 특히 “군사훈련과 미사일 도발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더 노력해야 하는지, 북핵 6자회담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반대하지만 한·미 연합훈련과 미·일 독자 제재도 긴장을 고조시킨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지만 북·미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구상하는 해법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데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북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