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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SOC 예산 대폭 삭감…도로 등 건설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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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전남 SOC 예산 대폭 삭감…도로 등 건설에 적신호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 정부 예산에 1조7803억 및 5조 5천억 반영

    광주광역시청사.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축소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방침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 전남 주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도로 건설 등 SOC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48억과 광주 대촌~나주 금천 도로확장 25억은 아예 빠졌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올해 1,398억이 반영됐으나 내년 예산에는 455억만 반영돼 9백억 넘게 깎였다.

    또, 광주시의 광주순환 고속도로 2구간 사업비도 올해 985억 국비에 포함됐으나 내년 정부 예산에는 103억원만 반영돼 8백억이 삭감돼 도로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다.

    광주 남구 도시 첨단 진입도로 개설비는 애초 111억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88억만 포함됐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는 460억 반영을 건의했으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210억 포함에 그쳤다.

    특히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흑산도 공항 건설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1조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2,775억만 반영돼 무려 72.3%나 삭감돼 이들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의 내년 지역 현안사업이 229건 1조7803억이 반영돼 올해보다 139억, 7.1%늘었고 전남도는 올해에 비해 892억 1.6% 증액된 5조 5천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2018년 정부예산안 반영된 광주시 주요 사업은 ▲광주형일자리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용역비(8억 원) ▲고문․국가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를 위한 국가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용역비 (4억 원)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비(20억 원)이다.

    또,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권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10억 원) ▲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 전시공간 구축(19억 원) ▲치과 등 생체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파트너 지원(15억 원) 등 신규사업 43건 768억 원이 반영돼 앞으로 안정적으로 국비를 받을 토대를 구축했다.

    정부 예산에 포함된 전남도 주요 사업은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 1천999억 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 808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99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455억 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362억 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억 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54억 원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등 SOC 사업을 비롯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과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을 위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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