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 청탁' 고영태, 최순실과 내달 법정서 만난다

최순실 다음달 27일 증인 신문 잠정
고영태, 한번 기각된 보석 다시 신청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영태씨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41)씨가 최순실(61)씨와 다음달 법정에서 마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고씨의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의 증인 신문을 9월27일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정식 기일로 지정하진 않고 잠정적으로 정하겠다"며 "검찰은 최씨 출석을 어떻게 확보할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씨 측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최씨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최씨가 증인으로 나올 경우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씨 변호인은 "최씨 지시로 인천본부세관장에 추천할 사람을 알아본 것이고 고씨는 알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서 "최씨에게 말을 전달한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고씨는 이미 한번 기각된 보석을 다시 신청할 뜻을 밝혔다. 고씨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보석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변호인은 "쫓기면서 기일을 잡고 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시 한번 보석을 신청하고자 한다. 가능한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기존 보석 사건을 항고했지 않냐"며 "일단 그것부터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고씨 변호인은 그와 별도로 추가로 보석을 신청할 뜻을 고수했다.

이날 법정에는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청장 취임 후 최씨를 한차례 만난 적 있다고 진술했다. 천 전 청장은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청장으로 추천한다는 얘길 들었고 이후 BH(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29. myjs@newsis.com

또 이씨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소개해 지난해 고씨와 최씨를 각각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천 전 청장은 "이씨가 (최씨에 대해) 만날 사람이 있다고 했고 도움을 준다는 느낌으로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지만 관세청장 취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한정식집에서 만난 최씨는 상석에 앉았고 천 전 청장에게 '열심히 해서 관세행정을 발전시켜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4월 고씨와 만난 것은 천 청장의 임명 관련 '면접'을 위한 자리라고 캐묻자, 천 전 청장은 "이씨가 자기가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씨를 만나라고 했다"면서 "청장 추천과 관련해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을 신문할 계획이며 9월18일에는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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