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예산..저소득 청소년에 생리대, 유기동물 분양받으면 최대 20만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 장병에서 바디워시(몸 세정액)를 신규 보급하는 등 각종 이색 사업 예산도 담겼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 일용품 보충 보급 품목(현재 9개)에 바디워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에 48억 3400만원을 반영했다.

바디워시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세숫비누, 치약, 칫솔, 샴푸 등과 같이 바디워시를 구매할 수 있는 일용품 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병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 31억 5100만원을 편성해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소득금액) 50% 이하인 만 11~18세 청소년이다. 위생용품을 신청하면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실·유기 동물을 분양받으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 분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예산 7억 5600만원을 내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질병 진단 키트,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비용의 2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50%는 본인이 대는 구조다.

앞으로 나도 모르는 새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 해외여행을 앞두고 당황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어서다.

정부는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정보를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여권 소지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임을 고려한 것이다.

여권 소지자가 사전 동의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도 알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을 거쳐 개시한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