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청년과학자 육성·기초연구 지원 강화한다..정부 연구개발 예산 20조원 육박

[경향신문]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0.9% 늘어난 19조633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의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약 1조3000억원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에 1조8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14조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오른 14조1759억원이다. 이중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 6조7484억원 보다 626억원(0.9%) 늘었다. 내년 정부 R&D 예산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소프트에어 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오며 관계 부처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과기부 예산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은 기초연구 육성이다. 과기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이 하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14% 증가한 991억원을 배정했고 집단이 진행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18.2% 증가한 1988억원을 배정했다.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도 신설했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20명 규모의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올해 310명에서 내년 414명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 육성에 올해 보다 44억원 늘린 341억원을 투자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할 계획이다. 과기부에서 16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예산과 연계해 새로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516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9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핵심분야 투자에 436억원 증액한 5846억원을 배정했다.

소프트웨어 강국, 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건설과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보보호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에도 874억원을 배정했다.

바이오·나노·신 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했다.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규명에 97억원,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에 866억원, 탄소자원화에 110억원을 배정했다.

정보통신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서비스 개발에도 166억원을 편성했다. 치안 문제 해결에 ICT 기술을 접목한 폴리스랩 사업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에도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에도 159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데 12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 대비 880억원(1.6%)이 증액된 5조7022억원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 중 214억원은 우편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쓰기로 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