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유정, 사실상 정치인"...與 "헌법상 기본권"

野 "이유정, 사실상 정치인"...與 "헌법상 기본권"

2017.08.28.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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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과거 이 후보자가 민주당을 지지한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난했고, 여당은 정치적 의사 표현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이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사실상 정치인 행세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의 행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 위원인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도 냈다면서, 해당 의원도 청문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로 나온 분이 저한테 후원금을 기부한 분이라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여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맞섰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후보에 대해서 찬성과 지지 의사 표시,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허용되는 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이 과거 여당 시절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세워놓고 이제 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제1기 재판부 한병채 재판관은 4선 의원을 지낸 법사위원장 출신의 여당 정치인이었고….]

이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하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정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지금까지 2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서….]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례 회동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수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연계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오는 31일 본회의 표결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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