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개인정보 정정·파기요구 가능해진다

KISA,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인정보침해센터 등과 연계
회원탈퇴 처리내역도 쉽게 확인
내년시스템 구축..2019년 서비스

국민 누구나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정정, 삭제,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조치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는 개인정보 피해신고 접수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처리 및 조치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KISA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 지원서비스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확장,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불법스팸신고센터·불법TM신고센터와 연동시켜 이 같은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사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인증 등 개인정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탈퇴할 수 있게 하는 홈페이지다. 현재 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로,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대응센터장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피해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처리와 조치는 오프라인 형태로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예산을 확보해 온라인에서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페이지 하나로 이를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ISA에 따르면 최근 외부의 시스템 해킹뿐 아니라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며 2차 피해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KISA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개인정보 유출원인을 파악한 결과 외부 공격이 59%를 차지했다. 이어 내부직원 유출(7.8%)·관리자 부주의(6.8%)·시스템 오류(5.9%)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과거에는 시스템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사람의 심리를 활용한 사회공학적 해킹이 증가하며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숙박 O2O(온라인·오프라인연계) 서비스 '여기어때'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중 가장 이슈가 됐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사태도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건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연쇄적인 2차 피해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우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해킹이나 내부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가 이뤄진다. 이어 개인정보 DB가 암암리에 공유되며 스팸,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악용될 뿐 아니라 대포폰 개설·신용카드 발급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

한편 KISA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점검·서면점검·특별점검 등 다양한 방식의 점검에 나서고 있다.

기획점검은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집중되는 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고, 특별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경탁기자 kt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