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文 강제징용 발언 걱정" 文 "개인청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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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전화 통화에서 일제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로 이뤄진 이번 한일 정상 간 통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지만, 아베 총리가 먼저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대화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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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러시아서 한일정상회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가 먼저 문 대통령에게 '지난번 대통령께서 하신 강제징용 관련 발언을 두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걱정이 좀 있다'면서 강제징용 얘길 꺼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발언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이 일본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것은 맞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에선 양국 합의로 (강제징용을 한) 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 문제도 잘 관리하면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다음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오늘 통화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되 궁극적으로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일 또는 한·미·일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분석하면서 이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일 간 또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서도 한일 간,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는 오전 10시 40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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