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논란 속... 어떤 결론 나올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825/20170825095957229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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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오늘도 일이 많죠, 금요일 날엔 보통 일이 없는데.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부터 꼽아보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꼽은 속담은 “태산이 평지 된다”는 속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엄청나던 태산이 어느 사이에 먼지만 나부끼는 평지가 되어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덧없다. 그리고 변천이 매우 빠르고 덧없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담은 속담인데요. 역시 요즘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저는 너무 성급하다. 정말 차분하게 국민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가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좀 서두르는 느낌이 많이 보이고요. 집권당도 그렇고요. 야당은 또 거기에 뭔가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목을 잡는 식으로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다. 국민을 믿고 태산이 평지 되는 세상 상황들,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세상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바뀌어 있을 텐데 너무나 그런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조금 있으면 6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월 10일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검증이 들어갈 텐데 열심히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중심을 잡고 꾸준하게 국민을 믿고 달려가야 할 텐데 뭔가 정책에 있어서 서둘러 가는 느낌들이 보이고요. 야당도 대통령의 정책을, 소통을 ‘쇼통’이라고 폄하하거나, 아니면 외교 정책을 ‘구걸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발목 잡기에만 치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여당,야당 모두 국민을 믿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적폐, 정말 잘못된 정치, 이런 부분들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또 성장 동력도 찾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텐데, 좀 여야 모두 국민들께는 뭔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천천히 서둘러라”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속담이죠. 이걸 가져왔는데요.
◇ 신율: 세계로 뻗어가고 있으세요.
◆ 김우석: 예전에 터키도 했었고 중국도 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서둘러라”는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 같은 그런 분위긴데, 현실에서는 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김홍국 교수님하고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하고, 신중하게 할 건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급하게 할 것,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객관적인 상황하고 다르게 한가한 분위기.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은 탈원전이나 남북대화 부분이나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은 내부를 어떻게 정돈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천천히 하고 대여공세나 이런 부분들에 좀 조급한 모습들을 보여 가지고 정치권 모두가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과 급하게 할 부분들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 신율: 요새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면 이것도 수습을 잘 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살충제 계란, 계란 많이 드시죠?
◆ 김홍국: 그렇죠.
◇ 신율: 제가 좋아하는 것만 문제가 다 되고 있어요. 소시지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영국 얘기죠, 이건 그런데? 어쨌든 소시지, 계란. 이번에는 닭에서도 DDT가 검출됐다, 이런 얘긴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정부에서는 신속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고 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식품안전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일상생활이 불안하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지만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먹을거리에서, 식품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죠. 특히 생필품, 생활에 쓰이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요. 독성 생리대 이런 얘길 했고요. 또 폰 케이스에서 카드뮴 기준치의 9천 배가 넘는 검출. 그런 문제라든가 먹는 문제, 소시지 말씀하셨는데 영국에서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서 E형 간염이 검출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시에, 빠르게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수입이라든가 또는 유통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할지, 정부가 적절한 대책과 입장을 밝혀주고요. 우리 소비자들도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DDT라고 하는 건 자료화면에서나 볼 법한 얘긴데 이게 검출됐다고 하니까 놀라운 장면이죠.
◇ 신율: 이게 반감기가 길어서 과거에 사용했을 때 토양에 남아있으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 김우석: 그렇죠. 해당 사육자도 농약은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땅에서 나는, 잔류돼있는 DDT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DDT 같은 경우에도, DDT 문제도 그렇지만 식약처가 ‘먹어도 괜찮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의사협회에서 ‘그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식약처도 조금 조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일관적인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그런 일관된 목소리를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자의 능력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무원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에서는. 그래서 책임자가 정말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겸비하고 잘 관리를 해야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죠.
◇ 신율: 지금 정부에 대해서, 식약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정부는 좀 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2.6개의 계란을 먹어도 평생 안전하다’ 사실 뭔가 믿을 수 있는 얘기다, 라는 신뢰감을 주기에는 부족한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인체에 농축이 되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고려했을 때는 수치를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식약처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로 부처를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 그리고 업무능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 식품안전의 사령탑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식약처의 대응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만약 문제가 있고 유해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식품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수치까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사령탑이 흔들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 보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처음에 식약처에서 ‘먹어도 괜찮다, 안전하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발전된 건 ‘그래서 은폐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식약처장이 그런 데에 있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잇단 말실수를 하죠. “총리가 짜증냈다”, “언론이 문제다”, “직원들이 소홀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책임을 다 다른 데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식약처장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식약처장이 없다고 하면 그 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정 시점이 지날 때까지 장악이 안 되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식약처장 같은 경우 개인의 결단이나 정부의 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시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이 혼란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리대 문제도 있고 국민의 안전,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식약처장이라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다른 대안을 찾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할 부분, 오늘 좀 일이 많다고 했는데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생중계는 안 되죠. 법원이 불허를 했죠. 이게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와 인권,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1심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심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니까 그렇다. 이런 것들이 상충한다, 이런 얘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법원의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이 두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분명히 존중돼야겠죠. 그런데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은 국가 최고의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뇌물죄와 이와 관련된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중요성들을 그동안 국민들이 10개월 정도 이 상황들을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후세에 증비록을 쓰는 심정으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중계가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겠죠.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돼 있느냐, 사법부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재판은 우리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알 권리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익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개를 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저해가 된다고 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개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하기에는 행정부나 입법부, 이런 데서 압력이 너무 강해요. 게다가 여론 부분들도 ‘문자폭탄’이니, ‘신상털기’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개하는 자체에 대해서 고민했을 텐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과정도 일단 공정해야지만 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단 결과 나오겠죠. 그걸 보고선 이후에 어떤 평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런데, 그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에 대한 판결일 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일, 재판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생중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부, 외국에서도 보시지만 미국도 다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생중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중계를 했음에도 그에 대한 논란보다는 결국 전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생중계가 됐어야 하고, 또 이번 내용들. 특검에서는 1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중형이죠. 과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를 생각해본다면 이 사안의 중요성과 중대성,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일단 18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건 역시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여자에게 유죄를 한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법부 내에서 형량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구속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구속 때도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2차에 구속되면서 유죄 쪽으로 확 쏠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번에 본 재판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유·무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만 해도 양형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게 역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인용되면 다른 죄도 다 성립되는 거고,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 다른 것도 다 무죄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역시 뇌물죄를 고리로 해서 받은 사람과 준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이 고리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적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잘 판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례가 되는 거고 사법부의 독립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시지만 법과 양심, 그리고 증거주의에 의해서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신율: 오늘 두시 반이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두시 반입니다.
◇ 신율: 제가 만일 판사라면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양쪽을 잘 다독이면서 할까. 두시 반에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요.
◆ 김홍국: 참 어려운 재판일 거고요. 그러나 재판부가 정말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고 앞으로 경제 분야, 이 부분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유라씨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삼성이 벌였던 여러 가지 행각들, 과연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얼마나 증거주의와 법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판결해줄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잠시 소강상태지만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위기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끝나겠죠. 끝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누구든 다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 물론 아쉬움도 토로하고 했는데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우석: 지금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의 원칙이고 순리니까 동의하죠. 문제는 지금이 해동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한겨울에 나와서 씨를 뿌리면 씨도 죽고 농부들도 헛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지금 해빙기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급하게 나와서 헛고생을 하고 그 작업 자체가 씨가 말라 죽어, 얼어 죽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 겪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겨울에는 자중자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겨울이다, 이 한겨울에 잘 자중자애하고 몸을 잘 추스르고 이렇게 해야 새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좀 조급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차분하게 준비하고 씨를 뿌릴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얼마나 말이 오갔습니까. 화염이 오가고 거의 전쟁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특히 북한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바뀌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흐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압박과 제재만 하다보니까 아무런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 대북 정책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제재·압박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 또는 북한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중국도 이용해야 되고, 미국도 이용해야 되고 여러 동맹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가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로 과거처럼 제재와 압박만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북한을 바꿀 수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명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국가들과의 외교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3
◇ 신율: 일각에서는 8월 위기설이다, 9월 위기설이다 말들이 많은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엔 8월 위기설은 지금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빙성을 안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간다면 또 한 번의 위기는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기는 위기고 우리는 이 위기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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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오늘도 일이 많죠, 금요일 날엔 보통 일이 없는데.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부터 꼽아보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꼽은 속담은 “태산이 평지 된다”는 속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엄청나던 태산이 어느 사이에 먼지만 나부끼는 평지가 되어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덧없다. 그리고 변천이 매우 빠르고 덧없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담은 속담인데요. 역시 요즘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저는 너무 성급하다. 정말 차분하게 국민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가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좀 서두르는 느낌이 많이 보이고요. 집권당도 그렇고요. 야당은 또 거기에 뭔가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목을 잡는 식으로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다. 국민을 믿고 태산이 평지 되는 세상 상황들,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세상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바뀌어 있을 텐데 너무나 그런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조금 있으면 6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월 10일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검증이 들어갈 텐데 열심히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중심을 잡고 꾸준하게 국민을 믿고 달려가야 할 텐데 뭔가 정책에 있어서 서둘러 가는 느낌들이 보이고요. 야당도 대통령의 정책을, 소통을 ‘쇼통’이라고 폄하하거나, 아니면 외교 정책을 ‘구걸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발목 잡기에만 치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여당,야당 모두 국민을 믿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적폐, 정말 잘못된 정치, 이런 부분들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또 성장 동력도 찾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텐데, 좀 여야 모두 국민들께는 뭔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천천히 서둘러라”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속담이죠. 이걸 가져왔는데요.
◇ 신율: 세계로 뻗어가고 있으세요.
◆ 김우석: 예전에 터키도 했었고 중국도 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서둘러라”는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 같은 그런 분위긴데, 현실에서는 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김홍국 교수님하고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하고, 신중하게 할 건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급하게 할 것,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객관적인 상황하고 다르게 한가한 분위기.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은 탈원전이나 남북대화 부분이나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은 내부를 어떻게 정돈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천천히 하고 대여공세나 이런 부분들에 좀 조급한 모습들을 보여 가지고 정치권 모두가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과 급하게 할 부분들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 신율: 요새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면 이것도 수습을 잘 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살충제 계란, 계란 많이 드시죠?
◆ 김홍국: 그렇죠.
◇ 신율: 제가 좋아하는 것만 문제가 다 되고 있어요. 소시지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영국 얘기죠, 이건 그런데? 어쨌든 소시지, 계란. 이번에는 닭에서도 DDT가 검출됐다, 이런 얘긴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정부에서는 신속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고 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식품안전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일상생활이 불안하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지만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먹을거리에서, 식품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죠. 특히 생필품, 생활에 쓰이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리대 문제도 있었고요. 독성 생리대 이런 얘길 했고요. 또 폰 케이스에서 카드뮴 기준치의 9천 배가 넘는 검출. 그런 문제라든가 먹는 문제, 소시지 말씀하셨는데 영국에서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서 E형 간염이 검출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시에, 빠르게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수입이라든가 또는 유통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할지, 정부가 적절한 대책과 입장을 밝혀주고요. 우리 소비자들도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DDT라고 하는 건 자료화면에서나 볼 법한 얘긴데 이게 검출됐다고 하니까 놀라운 장면이죠.
◇ 신율: 이게 반감기가 길어서 과거에 사용했을 때 토양에 남아있으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 김우석: 그렇죠. 해당 사육자도 농약은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땅에서 나는, 잔류돼있는 DDT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DDT 같은 경우에도, DDT 문제도 그렇지만 식약처가 ‘먹어도 괜찮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의사협회에서 ‘그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식약처도 조금 조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일관적인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그런 일관된 목소리를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자의 능력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무원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에서는. 그래서 책임자가 정말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겸비하고 잘 관리를 해야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죠.
◇ 신율: 지금 정부에 대해서, 식약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정부는 좀 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2.6개의 계란을 먹어도 평생 안전하다’ 사실 뭔가 믿을 수 있는 얘기다, 라는 신뢰감을 주기에는 부족한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인체에 농축이 되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고려했을 때는 수치를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식약처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로 부처를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 그리고 업무능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 식품안전의 사령탑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식약처의 대응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만약 문제가 있고 유해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식품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수치까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사령탑이 흔들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 보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처음에 식약처에서 ‘먹어도 괜찮다, 안전하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발전된 건 ‘그래서 은폐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식약처장이 그런 데에 있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잇단 말실수를 하죠. “총리가 짜증냈다”, “언론이 문제다”, “직원들이 소홀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책임을 다 다른 데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식약처장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식약처장이 없다고 하면 그 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정 시점이 지날 때까지 장악이 안 되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식약처장 같은 경우 개인의 결단이나 정부의 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시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이 혼란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리대 문제도 있고 국민의 안전,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식약처장이라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다른 대안을 찾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할 부분, 오늘 좀 일이 많다고 했는데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생중계는 안 되죠. 법원이 불허를 했죠. 이게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와 인권,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1심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심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니까 그렇다. 이런 것들이 상충한다, 이런 얘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법원의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이 두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분명히 존중돼야겠죠. 그런데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은 국가 최고의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뇌물죄와 이와 관련된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중요성들을 그동안 국민들이 10개월 정도 이 상황들을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후세에 증비록을 쓰는 심정으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중계가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겠죠.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돼 있느냐, 사법부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재판은 우리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알 권리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익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개를 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저해가 된다고 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개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하기에는 행정부나 입법부, 이런 데서 압력이 너무 강해요. 게다가 여론 부분들도 ‘문자폭탄’이니, ‘신상털기’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개하는 자체에 대해서 고민했을 텐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과정도 일단 공정해야지만 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단 결과 나오겠죠. 그걸 보고선 이후에 어떤 평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런데, 그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에 대한 판결일 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일, 재판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생중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부, 외국에서도 보시지만 미국도 다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생중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중계를 했음에도 그에 대한 논란보다는 결국 전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생중계가 됐어야 하고, 또 이번 내용들. 특검에서는 1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중형이죠. 과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를 생각해본다면 이 사안의 중요성과 중대성,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일단 18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건 역시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여자에게 유죄를 한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법부 내에서 형량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구속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구속 때도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2차에 구속되면서 유죄 쪽으로 확 쏠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번에 본 재판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유·무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만 해도 양형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게 역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인용되면 다른 죄도 다 성립되는 거고,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 다른 것도 다 무죄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역시 뇌물죄를 고리로 해서 받은 사람과 준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이 고리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적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잘 판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례가 되는 거고 사법부의 독립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시지만 법과 양심, 그리고 증거주의에 의해서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신율: 오늘 두시 반이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두시 반입니다.
◇ 신율: 제가 만일 판사라면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양쪽을 잘 다독이면서 할까. 두시 반에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요.
◆ 김홍국: 참 어려운 재판일 거고요. 그러나 재판부가 정말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고 앞으로 경제 분야, 이 부분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유라씨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삼성이 벌였던 여러 가지 행각들, 과연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얼마나 증거주의와 법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판결해줄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잠시 소강상태지만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위기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끝나겠죠. 끝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누구든 다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 물론 아쉬움도 토로하고 했는데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우석: 지금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의 원칙이고 순리니까 동의하죠. 문제는 지금이 해동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한겨울에 나와서 씨를 뿌리면 씨도 죽고 농부들도 헛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지금 해빙기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급하게 나와서 헛고생을 하고 그 작업 자체가 씨가 말라 죽어, 얼어 죽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 겪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겨울에는 자중자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겨울이다, 이 한겨울에 잘 자중자애하고 몸을 잘 추스르고 이렇게 해야 새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좀 조급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차분하게 준비하고 씨를 뿌릴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얼마나 말이 오갔습니까. 화염이 오가고 거의 전쟁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특히 북한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바뀌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흐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압박과 제재만 하다보니까 아무런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 대북 정책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제재·압박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 또는 북한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중국도 이용해야 되고, 미국도 이용해야 되고 여러 동맹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가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로 과거처럼 제재와 압박만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북한을 바꿀 수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명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국가들과의 외교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3
◇ 신율: 일각에서는 8월 위기설이다, 9월 위기설이다 말들이 많은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엔 8월 위기설은 지금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빙성을 안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간다면 또 한 번의 위기는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기는 위기고 우리는 이 위기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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