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10년새 3배..교사 '정규직 전쟁' 부른 교육적폐

[긴급점검] 예비 교사 vs 비정규 교사
MB 때 영어회화·스포츠 담당
5000여명 비정규 전문강사 채워
박근혜 "명퇴 늘려 1만5천명 충원"
실제 명퇴 안 늘어 '임용대기' 급증

[한겨레]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스포츠 전문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초등교사 임용 논란’과 맞물리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근시안적인 교육정책 등 지난 정부가 빚어낸 ‘교육적폐’가 학교 현장의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진단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교사 양성·선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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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육부와 교육계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 규모가 크게 준 것은 지난 정부의 땜질식 교육정책과 직결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교사를 새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가 이 수급계획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교원 명예퇴직(명퇴) 확대”였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불만으로 크게 증가한 2014~2015년 명퇴 규모를 근거로, 2016년 이후에도 연간 2000명의 명퇴자가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명퇴를 신청했거나 실제 명퇴한 교사의 수는 모두 2015년 이전에 견줘 크게 줄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정부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 및 스포츠 전문강사(스포츠강사) 제도는 전형적인 교원 유연화 정책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결과만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추진하며 영어강사 제도를 마련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부였던 스포츠강사 제도도 같은 해 출발했다. 영어강사는 올해 기준으로 3250여명, 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사는 2020명에 이른다.

임광국 <교육비평> 편집실장은 “교사 수급의 땜질식 처방이 ‘임용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강사 논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정부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관계없이 취업률을 높이거나 여러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 임용 시스템을 활용해왔다”고 짚었다.

최성진 김미향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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