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찬반 비율 밝힌다지만 .. 여전히 고심

권고안 작성 방식 '뜨거운 감자' / 찬반 적시 땐 책임소재 논란 재발 우려.. "구체적 이유 적어야 공론화 취지 부합"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권고안 작성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공론화위는 24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공론화위가 권고안 작성 방식을 섣불리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부분이 책임소재 논란을 재발시킬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에 3차조사까지 나타난 찬반 비율을 그대로 적고, ‘찬반을 넘어선 대안적 권고’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지향점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고안에 명확한 찬반을 적을지, 찬반을 적는다면 어떤 오차범위에서 찬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 대안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두가 쟁점사항이다. ‘애매한 결론’을 적을 경우 최종 결정은 다시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왼쪽 줄 앞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편한 결정을 내리려고 공론화위가 정리해서 찬반을 결정해달라고 하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찬성이 51이고 반대가 49라고 할 때 그 숫자에 의지해 원전의 문을 닫겠다고 하면 다수결 논리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이유,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논리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논리 중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물어서 권고안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공론화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은 위원은 “그렇게 하면 정책을 만들 때 ‘재조합’이 가능하다”며 “찬반을 택하는 게 아니고 찬반 입장 뒤에 숨어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교집합을 찾아 좀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 이희진 대변인은 통화에서 “어떤 의제를 설정해서 공론화를 하느냐에 따라 권고안 작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제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