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념을 바꾸자]'정년 없는 노인' 꿈꾸는 日·유럽

이수민 기자 입력 2017. 8.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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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때 창업시장에 뛰어들어 하루 10시간씩 자신의 가게에서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는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하다. 나이 들었다고 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각국이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건강한 노인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도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복지 비용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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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희망 고령자 수두룩"
은퇴연령 기준 앞다퉈 높여
정부선 연금지급 연령 늦춰
재정지출 속도조절 모색도
[서울경제] # 독일 여성인 에만(77)씨는 동네에서 10년 넘게 수제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65세 때 창업시장에 뛰어들어 하루 10시간씩 자신의 가게에서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는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하다. 나이 들었다고 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학 발전의 영향 등으로 바야흐로 ‘일하는 노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기존 은퇴연령이 한참 지난 나이에도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을 하는 고령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빈곤 고령층도 있지만 건강이 뒷받침되는 한 노동을 지속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노인 계층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인상 자체가 바뀌고 고령 노동력에 대한 고정관념도 무너지고 있다. 실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16세 이상 인구의 노동참여율이 19% 늘어난 반면 65~69세의 노동참여율은 122%, 75세 이상 참여율은 117% 각각 늘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년층의 노동 증가는 글로벌 사회 전체의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일본은 현행 62세인 은퇴연령을 오는 2019년 63세, 2025년 65세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 1월 일본 노년학회와 노년의학회는 현행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에 비해 고령자의 신체가 5~10세 이상 젊어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도 고령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년층 재취업 알선 창구를 대폭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2%를 차지하게 되는 싱가포르도 지난달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정년(65세) 이후인 67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13년 프랑스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스페인은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등 서구권 국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영국은 2011년 기존 65세였던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고 미국도 1986년 일찌감치 정년 자체를 없앴다.

각국이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건강한 노인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도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복지 비용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기도 하다. 일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경우 정부는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춰 재정지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도 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 연령을 늦출 경우 미래의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더욱 독배일 수 있다며 노인층 고용과 관련된 다각도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민·박홍용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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