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진입장벽 낮추는 정부.. '3호 인터넷은행' 등장 빨라질 듯

인터넷보험 설립 등 촉진..은산분리 규제가 '걸림돌'

[ 정지은 기자 ]

정부가 금융권에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께 설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보험사 등 새로운 사업자 탄생을 촉진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보험이나 금융투자업계에도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선 연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시점 등 세부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기본 방향은 그렇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대박’을 치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겠다는 사업자는 많을 전망이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선 2013년 출범한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보험사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금융회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고, 이 중 4%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 법안 5개가 계류된 상태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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