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국방부 특별조사 참여 의미없다"..왜?

"진상규명 법 제도화가 우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5·18 단체는 24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리는 5·18 특별조사단 참여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5·18 기념재단과 3개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오월단체의 참여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특별조사단은 공소시효와 민간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37년 만에 이뤄지는 진실규명 조사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태도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방부는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할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조사단에 들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조사에 권한이 없으면 못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데모 진압이라는 명령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살상을 했는지 관련 진실에 대해서는 감춰져 왔다. 그런 실상을 밝혀야 한다"며 "당시 군에서 헬기 출격을 지시했느냐 하는 규명은 군 문서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감춰진 사실을 밝히는 일이 '강제력' 없이 잘 되겠느냐"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조사단 참여 이전에 법 제도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국방부는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수수방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조사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조사를 하겠다는데 대해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 잘 해봐라,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 "국방부 조사로는 실체적인 진실규명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을 만든 후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강제력을 갖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한 이유도 5·18 문제를 환기시킴으로써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빨리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행동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도 "국방부 조사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전체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법 마련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조사에 불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까봐 우려되는 마음에 그런 것이다.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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