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소송 31일 선고.."못받은 돈" vs "약정 안한 돈"(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못 받은 돈 달라는 것" vs 사측 "약정에 없던 돈"
노사 양측, 재판부 화해·조정 권고 거부해 판결로 결론
노조 "못 받은 돈 달라는 것" vs 사측 "약정에 없던 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어서 선고 결과는 기아차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애써줘서 오늘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고지하기 전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나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판부의 조정 제안을 거부해 판결로 결말을 짓게 됐다.
양측은 심리가 종결된 이 날까지도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노조 측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선고를 앞두고 계속 보도자료를 내 사측 부담액이 3조 이상이라고 하는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기업은 정기상여를 다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안 한 곳이 기아차를 비롯한 몇 군데 뿐"이라며 "그런 건 무시하고 금방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자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 대리인도 "노사 합의가 안 되는 데에 어떻게 피고 측 잘못만 있겠느냐. 그동안 합의하려 했지만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입장이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번 임금 소송은 약정에 없던 걸 달라는 것"이라며 "물론 회사가 그런 돈이 충분히 있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계에선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가 다른 업계나 완성차 업체의 소송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an@yna.co.kr
- ☞ 폭우 예보에도 막무가내 트레킹…34명 구조 중
- ☞ 자폐아 초코파이 먹다 질식사, 지적장애 엄마는…
- ☞ 정유라도 탐낸 몰타 시민권, 12억원이면 산다
- ☞ 경찰,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한 20대 구속
- ☞ 휴대전화 케이스도 '위험'…납 등 유해물질 덩어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땐 최대 30조원 여파"..재계 '술렁'
- 하이브, 민희진 고발키로…"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 구체적 사실 확인" | 연합뉴스
-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 연합뉴스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9세 초등생도 적발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