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식물 상임위'..'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물건너가

박희진 기자 입력 2017. 8. 24. 11:37 수정 2017. 8. 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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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개정안이 24일자로 폐기됐다.

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식물 상임위'로 전락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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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소위 방송 vs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야" 지적
지난 7월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가 의원들의 불참으로개의되지 못한 모습.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개정안이 24일자로 폐기됐다. 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식물 상임위'로 전락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탓이다. 통신비 인하는 전국민의 관심 사항인데도 정작 국회는 '정쟁'에 밀려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3년 일몰로 도입된 제도다. 오는 9월말이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 소비자들은 "싸게 사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반발했고 단통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규제다.

이때문에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상임위의 파행으로 개정작업은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31일과 9월 28일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다.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8월 31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과방위 의결을 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파행돼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됐다.

과방위의 파행은 8월 결산국회에서도 두드러진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하다. 결산 심사의 경우 역대 국회에서 보더라도 파행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논란이나 MBC 파업 등의 국민적 관심도 높은 정책이 산적한 위원회가 1월 임시 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있는 것도 과방위가 유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방위는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13개 상임위 중 압도적 '꼴찌'다. 2016년 6월 출범한 과방위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를 단 2회만 개최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4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회를 열었다. 특히 과방위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큰 가계통신비 법률안이 상당수 계류돼 있지만 2017년 1월 법안소위 2회 개최가 전부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분야 이슈로 정쟁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는 협의가 어려운 만큼,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도 '조세'와 '경제재정'로 이원화돼 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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