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편법·우회대출 자체 조사해 보고하라"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우회·편법대출이 있었는지를 각 시중은행에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은행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편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시중은행에 우회·편법대출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 검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8·2대책 이후 신용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에 ‘주택 구입 전후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대출 목적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LTV를 산정할 때 신용대출도 포함했는지’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줄어든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우회해 대출해주고 있다. 주택 구입에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해결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사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 “일부 대출자가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171억원으로 지난 7월 말과 비교해 보름 사이 5882억원이 늘었다. 이는 단순 계산하면 약 1개월 사이에 1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5월(1조2951억원)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2분기 1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도 11일 기준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자체 조사로 편법·우회대출을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체 조사를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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