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케어' 성공적 정착 협력.."수급대책 마련"

"문재인 케어 본격 가동되면서 민주당 발걸음도 바빠져"
"5.18, 무자비한 범죄 진실 밝히는데 앞장서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뜻임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며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민주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은 진료비 5%만 내면 되고, 틀니 시술도 50%에서 30%로 줄어들며,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낮아진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의료재정법 개정으로 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때마침 정부가 노동, 의료계와 함께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는데 여기에는 양대 노총과 관계부처, 대학병원, 민간병원, 지방의료원 등 200여개 병원이 참여했다"며 "민주당도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의료접근권 향상 등을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출격대기명령과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광주시민을 위해 누가 최초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무자비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도 "한중 양국 관계는 92년 공식 수교한 이래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며 "양국은 무역, 역사문제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신뢰를 쌓았고, 양국관계도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양국관계의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25주년 행사도 조촐하게 치러지게 됐다"며 "슬기롭게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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