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법안 발의·철회.. 2007년부터 본격화된 논쟁

[대한민국 건국 論爭이것이 궁금하다] [1]
검정교과서 좌편향 논란도 영향
보수정부 '1948년 건국론' 수용, 문재인 정부는 '1919년 건국론'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출범은 오랫동안 국사 교과서와 한국사 개설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성립)'으로 표현해 왔다.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국사 교과서는 1956년 시행된 1차 교육과정 이후 1995년 시행된 6차 교육과정까지 '대한민국 수립·성립·건립'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인 고 이기백 서강대 교수의 '한국사신론'(1967년)은 '대한민국의 성립',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1997년)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높이 평가하는 인사들이 사용했다. 1998년에는 광복 후 우파 청년·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이 회장을 맡은 '건국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민간단체로 발족했다. 2008년 정부 출범 50주년을 앞두고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영훈·이인호·박효종)가 민간에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건국'이라고 표현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들어 시작됐다. 2003년 6월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 등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고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건국절' 논란은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2007년 9월과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점화됐다. 하지만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과 독립운동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역사학계가 반발하자 이 법률 개정안은 곧 철회됐다.

'건국절' 주장은 수그러들었지만 이와 별개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은 본격화됐다. 한국현대사학회 등 일부 학자들은 학술회의와 저술을 통해 관련 주장을 펼쳐갔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60년기념사업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현승종·김남조)를 구성하고 그해 광복절 기념식을 '대한민국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이름 붙여 '1948년 건국'론을 수용했다.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부 역시 '1948년 건국'론을 따랐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이 나온 것은 비슷한 시기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2003년 등장한 한국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중 일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해서 좌편향이란 비판을 받았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17종 중 14종이 이를 따를 정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한 반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이론적 근거로 '1948년 건국'론이 대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란 용어를 채택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정 교과서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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