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축소 후 서울 공공아파트 분양가 치솟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지난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하면서 서울·경기도 공공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경기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한 16개 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원가 공개 축소 이후 서울과 경기 모두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3㎡(평)당 514만원, 경기도는 432만원 올랐으며 전용면적 84㎡(옛 30평대) 기준으로 각각 1억5000만원, 1억3000만원 상승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61개 항목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그

러나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가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해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내역별로는 3.3㎡ 당 서울은 토지비 340만원, 건축비 174만원(공사비 127만원·간접비 47만원)이 올랐다. 경기도는 토지비 231만원, 건축비 191만원(공사비 78만원·간접비 113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상승 폭이 지나치게 크다. 특히 건축비 상승이 문제"라면서 "최근 불법 자재 사용 증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건축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지가 비슷한 인접 지역 공공주택도 분양원가 공개 축소 전후 분양 가격이 수억원씩 차이가 났다.

강서구의 발산과 마곡, 송파구의 장지와 오금, 하남시 미사와 감일 등은 분양원가 공개 축소이후 84㎡ 기준 한 채당 1억2000만원~2억8000만원 분양가격이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공아파트조차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역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려 공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분양가 거품을 조장해 공공주택도 집장사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분양원가가 자세히 공개될 때는 서울에도 3.3㎡ 당 1000만원 이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며 "지금이라도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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