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의 힘?.. '단식' 판사 13일 만에 중단

김명수의 힘?.. '단식' 판사 13일 만에 중단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독대한 직후 법원행정처 고위 인사들을 만나 단식 중이던 오모 인천지법 판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관련자 규명과 인적 쇄신을 촉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현직 판사가 공적인 일로 단식에 들어간 상황을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대법원 방문 이튿날인 23일 오후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천지법을 방문, 오 판사와 최한돈 부장판사를 면담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소속인 오 판사는 14일 째 단식했고,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인천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오 판사는 김 차장과 만나기 3시간여 전 주변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했다. 오 판사는 김 차장의 설득으로 단식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명 다음 날 사법부 수뇌부를 만나 오 판사의 단식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의 사법개혁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크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가 결의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추가 조사 요구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憂)”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오 판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과 함께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지난 3월에는 법관 독립성,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성 등을 주제로 열린 이 연구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때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에 축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진상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법관회의가 만들어져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관련기사 2면

이경원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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