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방영토 경제특구로 정식 지정..일본 강력 반발

이재준 2017. 8.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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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북방영토(남쿠릴열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고 산케이 신문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6일 러시아 극동개발을 총괄하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북방영토를 경제특구인 '선행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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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러시아 정부는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북방영토(남쿠릴열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고 산케이 신문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방문한 극동 사할린의 유지노 사할린스크에서 남쿠릴열도를 경제특구로 삼는 문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북방영토의 특구 지정은 러시아의 북방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점에서 일러가 쌍방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제도' 하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벌인다는 합의에 저촉될 수밖에 없어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과 러시아는 지난 17일 북방영토에서 공동 경제활동과 관련해 조정하는 외무차관급 협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했다.

조기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선 9월 상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을 보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특구 지정으로 인한 양국 간 갈등으로 합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달 6일 러시아 극동개발을 총괄하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북방영토를 경제특구인 '선행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중순에는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1개월 내에 관련 문건을 각의에 부쳐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진전하면서 북방영토에 특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들어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논의를 질질 끌면 북방영토를 선행발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일본 없이도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행발전지역은 극동 개발을 추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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