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다중채무자 390만시대..가계부채 뇌관되나

[생생인터뷰] 다중채무자 390만시대…가계부채 뇌관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담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홍영만)>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중채무자는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혀왔는데요.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이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지금 다중채무자 문제가 가계부채의 핵심적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 다중채무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김정식> 다중채무자라고 하면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중채무자가 39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체 채무자의 2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중채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13년에는 3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90만 명이 되어 있으니까 매년 빚을 여러 군데에서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영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빌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김정식> 금액 자체로는 450조 원,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홍영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 된다고 하면, 30% 이상 되는 거네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금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다중채무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김정식> 가계부채라든지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이유는 대개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계형 부채이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먹고 사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경우는 대개 경기 침체라든지 실업이 늘어났다든지 일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고령화는 진전되는데 노후 소득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노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에 속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동산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이죠. 이러한 부동산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때, 금리가 낮아져서 실물에 대한 수요가 크다든지, 이러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부동산 사기 위해서 다중채무자가 되는 분들은 서민,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겠네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 홍영만> 그런데 다중채무자들이 다른 금융사 서너 군데에서 돈을 빌리려면, 여기서 빌리고 또 돌려막고,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연체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부채, 실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진다든지 지금과 같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지금 자기 소득에 비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DSR이라고 해서 그 비율이 63% 정도이고요. 1년에 자기 번 돈의 63%를 원금과 이자로 갚는다는 거죠.

◇ 홍영만> 다중 채무자가 그렇다는 거죠? 63%는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조금 전 DSR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100% 넘는 채무자가 118만 명에 달한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DSR 숫자가 높아지면, 통계의 심각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정식>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거나,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서 우리도 금리를 앞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빚을 못 갚게 되는, 그러한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성장률이 낮아져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또 갚지 못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상당히 우리 경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홍영만> 정부가 가계부채가 너무 커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중채무자들도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제도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대출 연장해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해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 홍영만>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왜 몇 년째 제대로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까? 특히 다중채무자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죠.

◆ 김정식> 그 원인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원인이 상당히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일자리라든지 연금 시스템, 복지 시스템, 이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또 부동산 구입용의 경우에도 지금 대출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낮다든지 돈이 많이 풀렸다든지 이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수요하게 되니까 여전히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정부에서는 복지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도 확대하고 여러 복지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복지가 확충되면 앞으로 가계부채에 도움,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화시기에 병약자라든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계부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복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가계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 DTI LTV 규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너무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든지, 재정지출을 늘려서 금리를 너무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부동산 가격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교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지금 복지도 좋아질 거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부동산 대출도 규제를 하게 되면 부채가 줄어들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중채무자 문제 포함해서요. 앞으로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 김정식> 대출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나머지 정책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잠재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문제를 금방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 홍영만>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떤 것들이 포함될 거라고 예상하며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정식> 저는 대개 다음 달 낼 대책은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이러한 대책도 필요한 대책이지만, 단기적 대책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돈의 값이 너무 싸면 사람들이 실물을 수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근본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영만>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가계부채, 잔고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김정식> 그러니까 금리를 서서히 높여야 하고요. 급격히 올리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가계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시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세금을 강화한다거나 이러한 정책. 또 부동산 대책의 하나이지만 거시적 대책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너무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책을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금리를 높일 때는 미시적 정책, 가계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강화하지 않도록 하고요. 금리가 낮아질 때는, 그러니까 두 정책을 같이 사용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 홍영만>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 홍영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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