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가구 부채보다 量 많고 質도 나빠.. 위기의 자영업가구

김충남 기자 2017. 8.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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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에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 관련 대책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 가구의 부채 문제가 일반 근로자가구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45배 수준이고, 부채 상환 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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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硏 분석 보고서

평균부채 1억1223만원으로

근로 가구보다 1.45배 많아

9만 한계가구 빚 22兆 달해

금리상승·경기침체 땐 ‘폭탄’

9월 초에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 관련 대책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 가구의 부채 문제가 일반 근로자가구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45배 수준이고, 부채 상환 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가구 중 보유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부채를 갚기 힘든 ‘한계가구’의 부채 총액도 상용근로 가구의 3배 수준이어서 금리 상승 시 부채 부실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영업 가구의 부채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는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쓰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 건전성은 더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가구 9176가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상용근로 가구가 7718만 원인데 비해, 자영업 가구는 1억1223만 원으로 1.45배 수준이었다. 또 담보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도 자영업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45배 규모다. 전체 가구 중 연체 상환이 어려운 가구 비중 역시 상용근로 가구(3.5%)보다 자영업 가구(6.1%)가 배 가까이 높았다.

부채 건전성 측면에서도 자영업 가구가 매우 취약했다. 상용근로 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1.0%였으나 자영업 가구는 321.9%로 2배 가까이 됐다.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상용근로 가구는 38.4%인 반면, 자영업 가구는 57.4%로 더 높았다. 이는 자영업 가구가 소득 창출을 통해 부채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갚아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결과 연체 가능성도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인 DTA도 상용근로 가구는 43.1%였지만 자영업 가구는 53.4%로 더 높았다.

부채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구 측면에서도 자영업 가구가 더 심각했다. DTA가 100%(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부채를 갚을 수 있음) 이상인 자영업 한계가구 전체(9만518가구)의 금융부채액은 22조 원으로 상용근로 가구(7조 원)보다 3배 수준이었다. 특히 자영업 한계가구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의 금융부채액이 12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56%에 달해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유 부채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 안정화 대책과 함께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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