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예기금 고갈 대비 3년간 국고서 2200억 확보"(종합)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기금 확보 방안은 협의 중"
"블랙리스트 문제 있으면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 안 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7.8.2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부족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과 관련해 우선 앞으로 3년간 국고에서 2200억원을 확보한다는 (정부 내부의) 동의가 돼 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예기금이 420억원 가량 남았는데 내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10여년전부터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서 얘기했으나 귀담아 듣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장 국고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문예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에서 구상한 기금 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내놓은 방안이 있는데, 정부 내부에서 더 협의를 해서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문체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원 등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는데, 자체 조사와 더불어 국정원 청와대 등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법에 보장된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데도 보장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지켜봐달라"고 블랙리스트 관련 인적 청산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 News1

도종환 장관은 '한류가 3 ~ 4년 안에 식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류는 웨이브(물결)이기 때문에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며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도 존중하는 착한 한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에 중국어 자료와 일본 자료에 비해 한국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대학교수 지인의 조언을 전하면서 "우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외국에 알려지게 하는 것은 과제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문화 제대로 알리기 위해 번역작업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우리문화의 양과 질은 아직 부족한데 이건 직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우리문화의 양과 질은 아직 부족한데 더 많은 문화가 창조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 문화영토를 어떻게 넓힐 건가라는 고민과 동시에 문화적 실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도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등 문제와 관련해선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은 돈이 잘못 쓰이거나 최순실 등 지난번처럼 사익추구 방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기업들은 후원 목표의 97% 정도를 달성했는데 공기업은 참여를 굉장히 주저했다”며 "현재 필요 예산 중 3000억원 정도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 공기업 참여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 한전이 이날 후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후원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가지고는 있지만 공기업들은 법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있다”며 “평창올림픽 관련 특별법 등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직위원회에 미리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출하는지, 앞으로도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며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개최지의 숙박·교통과 관련해서는 “3만실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배후도시까지 합쳐서 4만3000실 정도 확보될 것”이라며 “올해 12월에 강릉까지 KTX가 개통 되면 1시간10분 이내에 강원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교통시설과 버스 운영 등으로 시간이 단축되면 굳이 강원도에서 숙박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개최지 바가지 요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휴가철에 100만원대 모텔도 봤다”며 "바가지 요금은 한국에 대한 나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업계 등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 News1

도 장관은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화정책 방향으로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권'을 국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문화정책의 첫 번째 비전은 국민들께 '쉼표가 있는 삶, 문화가 있는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을 강요받으며 우리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했다. 쉬는 법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복지와 문화를 누리는 삶은 뒤로 미뤘다"며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쉽고 가깝게 문화를 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휴가지원제도'를 도입해 휴가 가기 어려운 작은 기업의 노동자들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시범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7배 소비효과가 발생했다"며 "새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민에게 주어진 휴일을 온전히 보장하여 휴식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 영역부터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쉼표가 있는 일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100만원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현 6만원에서 2022년까지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곳을 육성해 지역 문화를 활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두 번째 비전으로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따뜻한 사회'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유입구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비전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을 꼽았다. 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등에서 불공정항 행위를 고쳐 나가고, '예술인 권익 보장법'을 제정하여 예술 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천히 넓게 번지고, 물이 스며들 듯 스며드는 것이 문화"라며 "조금 더디더라도 국민 한분 한분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들을 하나하나 찾아 세심하게 만들어가겠다. 더불어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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