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 뗀 '자유토론 업무보고' 호평.."통신비 제외는 아쉬워"

문재인정부 첫 업무보고
과기정통부·방통위 '핵심정책토의'
예정시간보다 40분 넘게 길어져
소통행정 보여줘…토론형식 호평
통신비인하 등 핵심안건은 빠져 한계

대통령과 실무자,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뗀 채 진행된 토론 방식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형식 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통신비 등 핵심 안건이 배제된 채 예상 가능한 주제만 다뤄졌다는 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3일 첫 부처 업무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인공이었다. 문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순간 공무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이내 함께 어울려 기념사진을 찍는 등 높은 지지율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증명됐다. 이어 차담회에서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가벼운 얘기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업무보고 형식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읽는 방식이 아니어서 효율을 높이려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20여분 동안 두 가지의 핵심 안건을 보고한 후 토론이 시작됐다.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 환경 조성'과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과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토론은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더 길어질 정도였다. 안건에 대해 장관과 위원장은 물론 여당에서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보고 방식이 바뀐 것을 두고 새 정부의 소통 행정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인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보고 자체가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토의에 참석한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 역시 "실무 공무원은 물론 현장의 연구자도 참석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생생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말하고 지시하고, 이를 조용히 받아 적기만 하는 모습은 확연히 사라졌다.

문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보고받지 않고 지적하기보다는 배우려는 태도를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고 말하고 "나열해서 보고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형식은 훌륭했지만 정작 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토론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선에서 언급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신비가 얼마나 높은지,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다. 공약에서 강조한 만큼 보고 안건으로 채택되거나 토론에서라도 다뤄져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 단체들도 이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인하가 제외된 것은 공약 후퇴로 인해 보고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빈 자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우석 사태'와 연관됐다는 논란 끝에 임명된 지 사흘 만에 사퇴한 박기영 전 본부장의 후임 문제가 시급하게 보완돼야만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새롭게 끌어안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등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