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드러난 핵심쟁점 3가지..장기전 돌입하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드러난 미국측의 핵심쟁점은 3가지다. 당초 예상대로 ▲자동차ㆍ철강 등 무역불균형 ▲한미FTA의 이행이슈 ▲한미FTA 개정 또는 수정 요구가 테이블에 올랐다.

여기에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따져보자는 우리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미FTA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큰 미국으로선 장기화 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한 양국 대표단은 향후 협상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쟁점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미국측은 한미FTA 체결 이후 상품 무역적자가 2011년 133억달러에서 2015년 283억달러로 2배 늘었다고 언급하며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한미FTA가 아닌 거시경제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 상반기 대한 무역적자 감소폭은 37.9%에 달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 2015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283억달러)가 440억달러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두 번째 쟁점은 한미FTA 이행 이슈다. 미국측이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기타 한미FTA 이행이슈에 대한 즉각적 해결을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기존 이행채널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측은 협정문 일부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정부는 양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한미FTA의 효과를 조사ㆍ분석ㆍ평가하고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인지를 정확히 따져보자고 역공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대표단은 워싱턴D.C에 돌아간 이후 우리측 제안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정해진 기한이나 일정은 없다. 김 본부장은 "추후 실무채널 또는 외교채널로 언제든 미국측이 (우리측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TA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 미국측이 공동조사에 동의할 경우 이 기간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이슈 목적이 큰 미국으로선 장기전을 꺼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한미FTA는 한미동맹관계 등과 맞물려있어 미국 정부가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크다. 한 통상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치적 이슈화 등을 위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개정협상에도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대로 자동차, 철강 등이 1순위로 언급된 만큼, 우리측도 일정부분 미국이 원하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란 설명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