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은, 중소기업 대출 90%에 담보요구

민주당 ”적폐...반드시 시정“
금융위 ”전당포식 영업 말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산업은행이 중견ㆍ중소기업을 상대로한 대출에서는 유독 담보를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줄기인 ‘생산적 금융’과는 방향이 다르다.

2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법인대출 실적과 평균금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은이 중견ㆍ중소기업에게 공급한 자금 중 90% 이상이 담보를 바탕으로 제공됐다.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아도 담보가 없어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이 중견기업에 제공한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5년 89.79%에서 올해 7월 93.41%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경우 92.96%에서 87.51%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에게 공급한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이보다 약 10% 포인트 낮은 78~79% 선을 고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당포식 은행영업행태는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담보ㆍ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지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은 신용, 중소기업은 담보를 요구하는 산업은행의 대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금융적폐”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관행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은은 금리에서도 중견ㆍ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엄격했다.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고 나서 산은의 대기업 평균 대출 금리는 3.19%에서 3.14%로 내려갔다. 그러나 중견ㆍ중소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는 각각 3.14%에서 3.2%로, 3.63%에서 3.66%로 되레 올랐다.

산은 관계자는 “평균 대출금리는 담보비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기업의 신용도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