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비과세 확대는 세금 낭비..금융사 수수료 없애야"

김지은 입력 2017. 8.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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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23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세금 낭비라며 금융세제의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세금 면제나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면 가입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은행들은 ISA상품으로 평균 0.7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연 1%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며 "세금 면제 혜택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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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23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세금 낭비라며 금융세제의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세금 면제나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면 가입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은행들은 ISA상품으로 평균 0.7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연 1%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며 "세금 면제 혜택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한인 5년이 지나고 발생한 순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새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서민∙농민에게는 현재 25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일반의 경우 200만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세제 혜택을 높여주고, 가입대상 확대와 중도인출을 허용해 주는 등으로 ISA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소원은 "과거의 세금면제 혹은 우대통장은 통장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SA는 계좌 수수료가 발생해 세금면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1차적으로 금융사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세금 혜택이 있는 통장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투자위험도 있고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수수료는 매년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그나마 세금면제 혜택도 없다"고 꼬집었다.

금소원 분석 결과 현재 은행권이 판매하고 있는 ISA 상품은 76개로, 25개 정도의 상품이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수료로 0.5%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증권사들은 128개 상품 중 20개 정도의 상품이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았고 수수료로 0.7% 정도를 떼어가고 있다.

금소원은 "ISA와 같이 상품 바구니에 수수료 내고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닌 하나의 금융상품에 수수료는 없고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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