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통신비 인하' 공약 용두사미 되나

[경향신문] ㆍ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내용서 빼…“이통사 반발에 눈치” 비판론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 ‘통신비 인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부처 업무보고 내용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없어 ‘알맹이’ 빠진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기로 한 것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정부가 실속 없는 결과물만 내놓아 통신비 인하 공약이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연구자 중심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로 이 토의에는 과기정통부·방통위·청와대·더불어민주당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제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이슈를 다 담을 수 없고 4차 산업혁명, R&D 혁신 등 중요한 과제들을 보고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이통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해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통신비 정책에 대해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신뢰 정치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전개 방향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 행정소송 카드를 접지 않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는 할인율 조정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이통사 눈치를 너무 보면서 정부의 인하 대책이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부터 소리만 요란할 뿐 기본료 폐지는 아예 후순위로 미뤄지고 선택약정할인 제도에서도 기존 가입자는 정책 수혜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성과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라며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하고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이통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통신 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한다”며 “작년에만 3조6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통신 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