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前FTA교섭대표 "美 FTA 개정 VS 韓 효과 분석 먼저, 김현종 판단 적절했다"

최석영 前FTA교섭대표 "美 FTA 개정 VS 韓 효과 분석 먼저, 김현종 판단 적절했다"

- ‘美 무역적자 한미 FTA 때문 발생, 개정해야’ VS ‘韓 사실관계 조사·평가 후 개정 여부 결정’ 김현종 본부장 적절한 판단했다
- 협정 22조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구 상대국서 회의 열도록 돼 있어,
서울 개최는 원칙대로 한 것
- 새로운 균형 만들려면 생각보다 시간 더 걸릴 듯
-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더 많이 작용할 것,
-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 경우 NAFTA 협상도 관찰해야
- 미국의 제조업 분야 무역 불균형 주장은 편향된 시각, 전체적으로 합리성 결여
- 라이트하이저 1980년대 USTR 부대표 역임, 철강 분야 이익 대변,
- 미국 무역 적자 중국 때문에 발생, 한국 타깃은 좀 부당
- 美 중국 상대로 301조 미국 통상법 발동, 미·중 관계 예의주시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전 제네바대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를 위한 첫 자리인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죠. 이번 논의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한미·한중 FTA 협상을 총괄한 최석영 전 FTA 교섭대표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이하 최석영)>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정상 방한은 안 했고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탐색전 성격이겠죠?

◆ 최석영> 그렇습니다. 양국 간 첫 회의이고 라이트하이저는 NAFTA 협상을 하고 있기에 NAFTA 협상이 촉박하게 일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1차 회의 끝나고 또 2주 있다가 다시 2차 회의가 개시되는 상황이라 일정이 바쁜 것도 하나 있었고요. 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양국이 자기들의 기본 입장을 주고 받는 탐색전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고요. 결국 그동안 누차 강조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었는데요. 우리는 아까 김현종 본부장 회의 끝나고 난 다음 발표했습니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미 FTA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관계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러한 대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일단 양국 협상 대표가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개시했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된 불확실성을 거둬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방금 김현종 본부장 브리핑 내용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시기, 장소, 이런 것을 두고 초반전에 신경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게 왜 민감한 사안인가요?

◆ 최석영> 사실은 협정 개정으로 볼 때는 협정 22조를 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 요구하는 국가의 상대국가에서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국이 특별하게 합의하지 않는 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먼저 이번 1차 특별회기를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일방적으로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협정의 기본 정신에 약간 어긋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규정대로 하자고 하고, 서울에 개최하는 것을 관철했는데요. 이는 원칙대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개최를 주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무역 정책을 천명했는데, 상대국 수석대표를 워싱턴에 끌어들여서 자기들 국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하는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는 홍보적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양측 논의 과정이 금방 끝나지는 않겠죠?

◆ 최석영> 네, 지금 미국이 이번 첫 번째 회의에도 협정 개정을 주장했고, 우리는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정의 효과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합의된 협정, 발효된 협정은 그 자체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작은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경우 어차피 또 상대편은 자기들 이해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할 때 처음에 작은 부분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곽수종> 개념적 차이니까 개정이라고 부르든 재협상이라고 부르든 어떤 내용을 불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한미 FTA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려고 하고, NAFTA 같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협정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본질적 목적이 뭘까요?

◆ 최석영> 제가 볼 때는 사실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요. 한미 FTA의 경우 아시다시피 협상이 처음에 개시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자유화 요구가 강하게 이뤄졌고,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제시됐던 협상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미 FTA가 양측이 윈윈하는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 협정이거든요. 그러한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 협정이 끔찍한 협정이다, 나쁜 협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국제 통상, 무역 자유화의 추세 같은 것들이 일단 새로운 반전을 맞는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약간 보호주의적이고 관리 무역적 성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가 향후에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드는데 큰 선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NAFTA 협상의 경우에도 관찰을 많이 해야 하고요.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저희로는 혼신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셨지만 NAFTA 협정에 대한 유탄을 안 맞기 위해서라도 관찰을 자세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석영 대사께서 워싱턴 DC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원의 찰스 랭글 의장 등 이런 분들이 한미 FTA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 갑작스럽게 한미 FTA와 NA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무역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 최석영> 저는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제조업 분야 무역에 있어서 불균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FTA 협정은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규범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고요. 한미 간 교역 구조를 볼 때도 특정 제조업 분야에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농산물 분야는 한국이 전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서비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도 우리가 훨씬 더 많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한미 간 교역 구조는 건강하고 한미 FTA 발효 이후 오히려 확대를 모색하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는 굉장히 좁은 영역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한중 FTA도 하셨는데요. 중국도 향후 한중 FTA에서 맺었던 여러 가지 내용 등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국이 하던 식으로 재협상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 최석영> 제가 볼 때는 발효된 협정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건 어느 나라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한중 FTA 관련해서는 품목에 따라서는 사실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품목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무역 자유화를 더 요구할 때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의 접근 확대를 요구하게 해서 협정 개정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동북 3성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지 한중 FTA 과정에서 협상문에 제대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 최석영> 투자 말이죠? 한중 FTA 협정은 기본적으로 상품 분야에 주력한 협정이기 때문에 투자와 서비스 분야는,

◇ 곽수종> 빠져있는 셈이죠?

◆ 최석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예전에는 다른 분이었는데 이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 최석영> 라이트하이저는 소위 올드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의 USTR 부대표를 역임했던 변호사입니다. 당시 미국이 강력한 아메리카라고 하는 기치 하에 공격적인 무역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당시 USTR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USTR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한 30년 동안 주로 미국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이런 쪽을 전공하면서 미국 업계 이익을 대변해온 변호사 활동을 했거든요. 주로 철강 분야, 철강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냉정한, 그리고 공격적인, 자유무역주의자보다는 오히려 보호무역과 관리무역을 중시하는 이러한 기조를 취한다고 알려졌습니다.

◇ 곽수종>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 분쟁,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최석영> 사실 미중 간 구조적인 갈등, 미국이 겪고 있는 적자가 연간 7,500억 정도 되는 반 정도가 중국 때문에 발생됐고, 사실 이후에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요. 한미 FTA를 해서 오히려 한미 간 동맹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타깃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최근 301조 미국 통상법을 근거로 조사 개시를 발동했는데,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차피 부수적인 피해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석영>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였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