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열띤 100분토론'..연구자와도 '소통'

文 "지난 정부 대형 프로젝트, 정권 바뀌었다고 중단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주성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일 첫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는 부처의 일방적 정책보고가 아닌 관계 전문가들까지 모인 열띤 정책토론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대통령 업무보고 대신 '핵심정책토의'로 명칭도 바뀌었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첫번째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다. 당초 계획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각각 10분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하고 20분씩 토론하려고 했지만 토론시간만 각 40분을 넘겼다. 열띤 '100분 토론'에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오후 4시10분에야 끝났다.

이날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는 '국가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관련된 하반기 주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R&D 시스템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일자리 신산업 구축 등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며 "심도있는 토론과 소통 강화를 위해 실무진까지 참석했고 연구자도 참여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참석자는 120여명에 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크고 긴 호흡으로 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연구자 중심 이 되도록 대담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생연구원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며 "4대 보험과 퇴직급여 등 실질적 보호방안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대형 프로젝트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기 보다는 잘되는 것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전 정부에서 수립된 성장동력사업을 재검토해 육성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지속성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이진규 차관은 "당초에는 통폐합 정도까지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정책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연구자들도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 단위인데 5년은 짧다"며 "10년, 20년 단위로 긴호흡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 극복할 문제가 바로 관이 주도해야한다는 강박"이고 "하향식(톱다운)으로 가는 경향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규 차관은 "연구자들은 적은 돈이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일본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젊은 연구자 지원, 도전적 연구 창의적 연구 등 수십년간 안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토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비용대비 편익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R&D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과기정통부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R&D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힘을 실어줬다. 이진규 차관은 "대통령도 예타를 기재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가져가서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관련 법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과기정통부가 1순위로 매달려온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은 이날 보고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토론에서는 통신비 이슈는 빠졌다. 이에 대해 이진규 차관은 "토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린 것"이라며 "통신비는 또다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brich@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