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산업혁명委, 스마트시티 잘 챙겨야"

지난 10년 과기·방송정책 근본적으로 반성할 필요
영혼 없는 공직자도 안돼

■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왼쪽),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 셋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반성의 관점 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고,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설명하면서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마트시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스마트시티를 잘 챙겨봐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당·정·청에서 모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20개 부처를 업무 관련성에 따라 8개 그룹으로 묶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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