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하면서 보수 진보 진영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회고록을 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주된 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자 법조계에선 '윤석열 발탁 등 검찰 인사보다 더 충격적'이란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3명의 대법관중 9명이 선배인 데다, 48년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 대법원장에 발탁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라는 반면 보수 2야당은 "정치편향 우려", 국민의당은 "국민 눈높이서 검증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보수 야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당초 청와대는 박시환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해왔지만 강력히 고사하면서 다른 전직 대법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법관 최고로 영예로운 자리인 대법원장을 고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4> 법무실장에 '우리법연구회' 판사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선임된 것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실장이 된 것은 1967년 법무부에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만에 처음이라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사법부의 '파워 그룹'으로 전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정부가 우왕좌왕 대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예결위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가 류영진 식약처장의 책임을 묻는 야당의원들 질문에 "업무장악이 늦어지면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언급했습니다.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사퇴를 촉구했는데, 여당 측에서도 엄호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질문 7> 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설치를 놓고 일촉즉발로 치닫던 당내 갈등이 일단 봉합국면으로 옮겨갈 듯한 모양새인데요. 내년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정발위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부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 대표는 "김상곤 혁신안이 바이블 아니다"라고 할 만큼 '시도당 패권'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져왔는데요.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전대통령 출당론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 원외 친박 그룹 등 보수진영이 물고물리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대표의 이러한 '친박 색깔 지우기'가 과연 성공할지, 보수 통합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대법관 출신으로 두 차례나 대권 문턱까지 갔다가 무릎을 꿇는 등 굴곡진 정치인생을 살았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회고록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전 총재,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주된 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 자신이고 보수주의 탓이 아니다"면서 '보수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총재의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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